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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웬만한 지청급' 중앙지검 공판5부…대장동·조국 다 맡는 이유 [Law談스페셜]
서울중앙지검 공판5부(부장 김민아) 소속 검사는 부장검사 포함 19명에 달한다. 단일 부서로는 중앙지검에서 가장 큰 규모일뿐더러 웬만한 지청급이다. 광주지검 순천지청 소속 검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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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C방 책상밑으로 여성다리 40분 훔쳐봤다면…건조물 침입? [그법알]
━ [그법알 사건번호 52] PC방 책상 밑으로 맞은 편 여성 다리 훔쳐본 죄는 20대 남성 김모씨는 지난해 2월 24일 대전의 한 PC방으로 들어갔습니다. 컴퓨터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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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정치검찰 폭주"란 최강욱의 '폭투'....2심은 왜 전부 배척했나 [그법알]
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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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조국 아들 무슨일 했냐" 2심도 지적…최강욱 의원직 상실형
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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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사하던 이성윤, 수사받던 한동훈…2년 만에 뒤바뀐 운명
채널A 검언유착 연루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던 한동훈(49·사법연수원 27기)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당시 수사를 총괄한 이성윤(60·연수원 23기) 서울고검장의 운명이 2년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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檢과 사사건건 갈등빚다 떠나는 박범계, “검찰개혁은 진행형”
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‘마무리 투수’ 역할을 자임했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6일 이임식에서 “검찰은 배, 국민은 물.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기도 한다”라고 말했다. 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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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이성윤 '윗선서 다 얘기됐다'며, 김학의 불법출금 덮으려해" [法ON]
이성윤(사법연수원 23기) 서울고검장. 한 때 유력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될 만큼 문재인 정부 검찰의 ‘핵심 중의 핵심’ 으로 꼽혔습니다. 지금은 현직 고검장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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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죄 수사 막는 '독소조항'…檢 "피해자도 피의자도 인권침해"
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했던 ‘검수완박’(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) 관련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는 “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를 금지한다(별건 수사 금지)”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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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채널A 악연' 이성윤, 한동훈 후보 찾아갔다…무슨 대화
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후보자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. 연합뉴스 ‘채널A 악연’으로 얽힌 한동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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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지검장 "검수완박 통과하면 국민에게 고스란히 피해"
이원석 제주지검장이 19일 오후 제주지검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'검수완박'(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) 법안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. 연합뉴스 이원석(55·사법연수원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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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 “면목없고, 늘 죄송했다” 박 “좋은 대통령으로 남길”
윤석열 대통령 당선인(오른쪽)이 12일 오후 대구시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에 도착해 박 전 대통령과 인사하고 있다. 2016년 ‘최순실 특검’ 수사팀장과 피고인으로 만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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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번 주 리뷰] ‘입학취소’ 조민…한동훈은 의혹벗고,러시아는 퇴출(4~9일)
4월 첫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#공매도 #유류세 #김여정 #북한 ICBM #조민 #소비자물가 #국가부채 #북악산 #러시아 침공 #제주 녹지국제병원 #윤석열 #대통령 집무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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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번 주 리뷰]‘눈뜨고 코 베이징’…대리처방ㆍ법카사용 의혹 김혜경 “저의 불찰”(7~12일)
2월 둘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#오미크론 #시사특공대 #러시아 #부동산 세금 #눈뜨고 코 베이징 #막장 편파판정 #확진ㆍ격리자 투표 #이재익의 시사특공대 #김혜경 #이재명 #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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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해야죠, 돼야죠" 尹 적폐수사 후폭풍…DJ·盧도 예외 없었다
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“해야죠, 돼야죠”라고 공언한 전(前) 정권 ‘적폐청산’ 수사는 진영에 따라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는 첨예한 이슈로 꼽힌다. 소위 ‘적폐청산’의 도구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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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2019년 3월 23일' 그날의 진실…김학의 불법출금 재판 5장면 [2021 法ON 스페셜①]
이성윤 서울고검장이 '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' 첫 재판일인 8월 23일 서울 서초동 고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. 뉴스1 올해 1월 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 한 건이 접수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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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성윤 측근이 공소장 유포했나…“수사팀에 덮어씌우기”
대검찰청 감찰부(부장 한동수)가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가까이서 보좌했던 A검사장이 이 고검장 공소장의 최초 열람자임을 확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. A검사장의 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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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도이치 수사 매듭 국면…김건희 소환없이 불기소 가능성
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(49)씨가 연루됐다고 의심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.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(부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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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수사하겠다는데 경위서 내라”…이성윤 수사외압때 무슨 일이[法ON]
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막으려 했다는 의혹의 수사를 무마하려던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2회 공판에 출석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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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윤석열-이성윤 법정에 불러달라" 증인 신청한 최강욱
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. 임현동 기자 조국(56) 전 법무부 장관의 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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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사 탄핵 막 기각됐는데…與 내부도 우려하는 검사 탄핵 추진
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'처럼회' 소속 의원들이 지난달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'윤석열 검찰 공작정치 규탄'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. 여권 초선의원 모임인 처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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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고인 이성윤 면전서…장준희 "대검 보고뒤 수사 중단 지시" [法ON]
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막으려 했다는 의혹의 수사를 무마하려던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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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번 주 리뷰] 돌연 한파, 힘들었던 전세대출, 요동친 증시 (11~16일)
10월 둘째 주(11~16일) 키워드는 #대장동 화천대유 #축구 이란전 #손흥민 #기준금리 #코스피 #전세대출 #임성재ㆍ고진영 #심석희 #집값 #이재명 #이낙연 #한파 등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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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이상직 "김태년 의원 등이 부탁해 이스타항공 대표 임명"
500억원대 횡령·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스타 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(무소속·전 더불어민주당)이 지난달 29일 재판에서 "2017년3월 김태년 의원(더불어민주당·4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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똑같은 1조 금융사기…이철 8년형, 옵티머스 대표 25년형 왜
금융정의연대와 라임·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 피해자들이 5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, 국회의 사모펀드 사태 대책 마련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와의